강제추행죄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OO을 준비하세요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범죄는 일반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며, 법원에서는 그 성격을 매우 불량하게 보고,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는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면, 그 진술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의성이 인정되면,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감형이나 선처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의 형량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포함하며,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폭행, 협박,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업무상 위력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에서 혐의를 받게 된 사람은, 억울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거나 진술에 모순이 있을 경우, 이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람들 중 일부는 처벌을 두려워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혐의가 확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4. 11. 29. 강제추행 혐의 검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처분 업무수행 사례]
의뢰인분이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검찰에서 소환조사가 되도록 2차례나 소환조사 요청서를 먼저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의심되는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검사님이 요청하시는 추가 내용을 정리하여 추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 2차례 조사가 있었고, 4번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이후 2차례 소환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실에 추가 조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검찰 조사 과정에 본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면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사항을 잘 반박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이후에, 검사 피신조사를 열람등사하였고, 쟁점화된 부분과 검사님의 석명사항을 정리하여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검사님을 만난 것도 복이었습니다. 좋은 수사관님을 만난 것도 복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의뢰인분과 좋은 변호사님이 있어도, 담당 검사님이 그런 변호내용을 제대로 살펴주지 않았다면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분은 후속 절차를 위해 추가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의뢰인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다행스럽고 기쁜 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