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형량 및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공간개설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단순히 오프라인 게임장이나 유흥업소를 넘어 인터넷 공간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서버를 관리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도박 공간 개설은 물리적 장소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서버를 구축하거나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모집을 돕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예컨대 서버 유지·관리만 했더라도, 그 공간에서 불법 도박이 이루어졌다면 도박장 개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도박장 개설·운영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온라인 도박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크고 조직 범죄화되기 쉬우므로 법원은 더욱 엄격한 판결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범죄 수익이 수억 원에 이르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서버 로그, 금융 거래 내역,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시작하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관 질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경험담만 늘어놓으면 혐의가 확정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기술 지원과 실제 운영의 경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서버 유지관리 기록이나 계약서를 확보해 “단순 기술 제공자”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운영 주체로서 혐의가 명백할 때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양형을 낮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불법 도박으로 발생한 수익을 환수·반환하거나 피해자보호기금에 기부한 내역,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이수증이나 사회봉사 계획서 등을 준비하면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 대응 OO이 중요합니다.

 

 

도박 공간 개설 혐의는 형사처벌 외에도 자산 동결이나 추징명령이 뒤따르고 기업·개인 신용도에도 치명타를 입힙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데만 의존하기보다 조기 합의를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버 호스팅 업체나 광고 대행사와 맺은 계약 관계를 객관적으로 제시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피해 회복 계획을 제출하면 수사기관과 검찰 단계에서 처분을 유예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는 판결을 좌우하므로 IP 주소 추적, 접속 로그 분석, 거래 내역 복구 등에서 정보기술·보안 전문가의 감정서를 확보하면 증거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구축에 사용된 소스코드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입수해 역할 분담 주체를 구분하면 법원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결국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첫날부터 전문가와 함께 수사 절차, 증거 보전, 진술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대응이 어려울 때는 도박공간개설 처벌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024. 8. 23. 1심 전부 무죄 업무수행 성공사례 : 도박공간개설 혐의 전부 무죄]

 

 

 

 

처음 이 사건으로 제게 연락을 주셨던 의뢰인분은, 지방에 거주하고 계셔서 서울에 있는 저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전화로만 상담을 하고 수임 약정을 하셨습니다.

 

 

증거기록을 확보하고, 쟁점 검토를 하면서, 1차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고, 의뢰인분의 주장 및 요청에 따라 증거인부 의견을 정리하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1가지 이상했던 점은, 주범이자 상범이었던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별다른 주장도 하지 않은채 1차 공판기일에 모든 변론을 마치고 결심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범이자 직원에 불과하였던 저희 의뢰인분을 위해서만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되었고, 저는 증인 2명을 신문하면서 의뢰인분의 무죄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신문 과정까지 준비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과 그 주장의 타당성이 무엇인지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두달 정도 뒤로 잡았고 그러한 기간 동안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주시어, 결국 무죄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직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어찌된 연유인지 검찰에서조차 이러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는 기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의 경우 1심 무죄판결을 하면, 그 유죄 입증책임이 있는 검찰에서는 응당 항소를 하여 2심에서 유죄를 받고자 애쓰기 마련인데, 저도 10년차 변호사이지만 이렇게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 막바로 항소하지 않고 체념하는 상황은 처음 보았습니다.

 

 

여하튼 의뢰인분을 위해 헌신적으로 변론 준비를 하였고,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증인신문 과정 및 피고인신문 과정, 추가 서면 준비 및 제출의 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 의뢰인분께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다행스러운 결과를 내려주신 재판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