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형량 및 대처방법 OO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비좁은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이 혐의가 성립했을 경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사람들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면, 가해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의 차이점은,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해당 혐의가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될까?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 중 하나는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물적 증거가 없다면,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의도치 않게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성추행을 실제로 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태도가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진행하려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해야 하므로,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만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로,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이 가장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는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건을 전략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25. 2. 26. 검찰 무혐의 불기소처분 업무수행 성공사례_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처분결정 실제 수행사례]

 

 

 

 

 

반가운 카톡 알림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의견으로 불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수사기록을 전부 송치시켰고, 이후 재수사 과정에서 기록이 재차 검토되었지만, 담당 수사검사님께서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려주셨고, 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는 제가 처음 선임된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임되기 전에 이미 다른 변호사분이 선임되어 있었는데, 그 기존 변호사분이 고소인측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후 제가 선임되어 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재차 고소인측과 의사소통을 이어나가면서 1차 경찰 조사를 담당하여 방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차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담당 경찰 수사관님께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1차 경찰 조사 이후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측과 원만히 의사 협의가 되어 처벌불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투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면서, 고소인측과 합의에 이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고소인의 경우는 다소 무리한 주장을 고소내용이 담아 주장하면서도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를 하겠다고 억지스러운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고소인측과 의사조율을 잘 하였고, 고소인측과 피의자 그리고 본 변호인이 함께 배석한 상황에서 원만히 의사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이러한 처벌불원 합의 이후에 2차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가 있었고 이후 담당 경찰 수사관님께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셨었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특별한 사정 변경사유가 없이, 혐의없음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잘 종결된 그런 업무수행 성공사례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제가 적절히 잘 변호역할을 담당하여 사건을 잘 해결한 그런 업무수행 성공사례입니다. 다행스럽고 기쁜 결과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