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는 분들 중 대다수는 처음에는 상대방이 성인으로 오해하여 만남을 가졌다가 후에야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미성년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할지라도 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립되는 범죄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에 대한 가치관 및 인식이 충분히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