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상죄의 처벌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규정된 범죄로,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워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상죄와 일반 음주운전의 차이점 위험운전치상죄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