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상죄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로 인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워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과는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되어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훨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상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음주뺑소니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동은 그 어떤 관점에서도 살인미수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범죄의 엄벌 정도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이 상용되는 도로 교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과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엄격한 판결을 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 범죄로부터 엄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고의 원인에 따라 국내 특가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