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상죄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로 인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워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과는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되어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훨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