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사고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사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만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물적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인사사고보단 처벌수위가 낮지만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받아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