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준강제추행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일 때가 많은데요. 준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피해자의 의식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시시비비를 잘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었기에 감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과거에는 주취감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술에 취하면 본인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심신미약으로 보아 형량을 감형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