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선처 이끌어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거나 촬영물의 양과 내용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경우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벌금형 처분만 내려져도 형사처분 외에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교육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WE)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카촬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게다가 카촬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으로 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