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특경법위반 사기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경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혐의 편취액이 최소 5억원 이상일 것인데요. 특경법은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 가중 처벌을 내려지기에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형량이 가중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형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