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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가지 교통사고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과실이 심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2항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