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지기에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