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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아청법위반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초범은 재판부가 양형을 선고할 때 매우 중요한 감형사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면 보통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형벌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청법은 초범이라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이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성숙한 상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악질적인 범죄로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형량이 훨씬 높게 적용됩니다. 즉, 아청법 초범이라 할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