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언제 성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유리하게 해서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업무상배임죄가 보통 기업의 최고 경영자, 즉 기업주들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기업 내 모든 직원이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므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고,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퇴사 후 창업이나 동종업계 이직 등의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