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상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음주뺑소니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동은 그 어떤 관점에서도 살인미수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범죄의 엄벌 정도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이 상용되는 도로 교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과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엄격한 판결을 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 범죄로부터 엄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고의 원인에 따라 국내 특가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