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단순히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량이 강화되면서 재범 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동적인 대응은 관대한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특정한 법적 고려 때문에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수 있다는 오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현재 무관용원칙의 적용으로, 2회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실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처벌 형량이 강화되어 재발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대응은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 위헌으로 인해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상습음주운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수위가 약했던 과거와 달리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결정 이후 많은 분들이 상습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2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