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현재 무관용원칙의 적용으로, 2회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실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처벌 형량이 강화되어 재발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대응은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 위헌으로 인해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