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재범이어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형량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재범자에게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감안할 때, 재범자들은 이제는 안일한 태도로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유사하게, 많은 사람들이 "윤창호법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반복해도 처벌 형량이 낮아질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상습음주운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수위가 약했던 과거와 달리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결정 이후 많은 분들이 상습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2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 걸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1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법률상으로는 모두 동일하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