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누명 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의사를 구하지 않고 간음할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준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