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누명 쓴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성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카메라 등의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만 하는 것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로인해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거보다 높은 형량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