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누명 쓴 경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누명 쓴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성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카메라 등의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만 하는 것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로인해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거보다 높은 형량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서 법정형의 최대 2분의 1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촬영한 영상물을 반포, 임대, 제공, 판매까지 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만약 영리 목적으로 유포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져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끝이 아닙니다.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으로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고,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 단계로 이어지는 형사사건에서 처음 조사를 받는 경찰조사가 아무래도 범행의 시기상 가장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다 보니 이때 이루어진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검찰과 법원에서 형량이나 혐의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온라인상에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 혐의를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간혹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두려워 불법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 수사기법인 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삭제한 사진 또는 촬영물까지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감형 또는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물론 카촬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단 이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범행을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고 억울함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카촬죄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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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판결 선고 이후 바로 전화가 옵니다. 9시 50분에 20건의 판결 선고 이후, 10시부터 선고된 사건의 4번째 사건 순서로 선고가 되었는데, 앞선 23건의 선고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의뢰인분의 사건은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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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께서 꼼꼼하고, 형량이 다소 엄한 편으로 소문이 나서 무죄에 필요한 입증을 위해 피고인신문 및 PPT 변론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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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결심 이후 변론 재개를 시켜서까지 재판 기일을 다시 열리도록 하였고, 재판부 인사이동을 앞두고 기일이 잡혀서 재개된 공판기일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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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복기를 해보면, 저희 법인 선임 이후에 핵심 쟁점을 보강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제출하였던 것이 결정적 변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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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과 새벽까지 사건 논의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한시간 넘게 이어갔던 부분도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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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선고를 듣고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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