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형량 및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는 현재 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경우, 처음에는 선처를 받았더라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 카촬죄의 재범률은 높아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범죄와는 달리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 초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