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처벌 및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형량 및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는 현재 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경우, 처음에는 선처를 받았더라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 카촬죄의 재범률은 높아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범죄와는 달리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 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혐의 여부에 따라 검찰이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했지만, 현재는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촬죄 재범자는 경찰조사를 통해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카촬죄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요소를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데,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합의를 통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카촬죄 재범자는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빠를수록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되므로,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촬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이 혐의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진행되며,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따라서 카촬죄 재범자는 경찰관의 유도심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관의 유도적인 심문에 조심해야 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됩니다. 이 조서는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카촬죄 재범자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자신의 의도대로 작성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관의 정리된 버전만으로 혐의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현재 법률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카촬죄 재범자는 수사 초기부터 세심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2023. 7. 19.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 및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던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선고를 받은 업무 수행 성공사례]

 

 

 

 

제가 처음 의뢰인분께 연락을 올 때, 자신의 자녀, 특히나 아들에 대한 애끓은 심정으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십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연락을 주실 때에는 상황이 보다 위중하고 급박한 상황임을 공감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자 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 상담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고단한 삶 속에서 자식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야할 상황에 처한다면, 오로지 진실한 자세로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 신념이자 변호사로서의 기본적 도리입니다.

 

이번 사안도,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어머님께서 다급하게 연락을 주셨고, 법정 구속 상황에 처한 아들에 대한 사건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사건 의뢰를 하셨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사건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안이었고, 주거침입 혐의까지 있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가 5명이나 되었으며 1심에서는 3명과 합의가 되었지만 나머지 2명과는 합의가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1심에서는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 선임 이후, 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 이러한 변호 과정 속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나머지 피해자분들과도 전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가담정도 및 합의의 과정을 부연설명하기 위해 피고인신문 절차를 거치었고, 결국 의뢰인분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당초에 사건을 처음 수임하였을 당시에, 막바로 이렇게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자신하거나 손쉽게 생각하였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들에 대한 사건이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냈어야 했기 때문에 처절한 심정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하였지만,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대면하였던 재판장님께서 말씀주셨던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내용을 체크하시면서 제가 의도한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고자 질문하시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시어 제 의뢰인분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삶의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 및 배석판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