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성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카메라 등의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