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몰래 촬영하는 몰카범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촬영이라는 행위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몰래 촬영을 경미한 범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몰래 촬영된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면서 2차적인 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치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유로 처벌 형량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았을 때의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몰래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