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감경, 이것 모르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처벌과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해하고 만남을 가졌다가 후에야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가졌다면,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립되는 범죄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해당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인해 만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되는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엄격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아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초범이거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징역형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형량이 선고되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장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재범 위험성이 높게 판단되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정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피고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지도를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형법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범행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거나 상대방이 고의로 연령을 속인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의를 내심적 사실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물적 증거를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으면 형량 감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매우 엄중한 범죄로, 그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지도를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에 직면한 분들이 올바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2023. 8. 31. 1심 형사 재판 집행유예 선고 사례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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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도 쉽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애당초 피해자측은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 하였고, 피고인들은 꼼짝없이 구속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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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과 함께 국선변호사 사무실을 2차례나 직접 찾아갔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면서 사죄의 편지를 보내고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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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1차적으로 한 이후에, 추가로 변제금을 마련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지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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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께서도 이러한 힘겨운 과정을 이해해주시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셨지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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