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훨씬 강력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법적 잣대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실상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는 공소 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이 높고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어 성인보다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한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 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므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둘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무죄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므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대처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는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있어,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한 벌칙이 가중처벌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해가 커다란 위험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무죄 입증을 위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며,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2024. 3월 업무수행 성공사례_1심에서 법정구속된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피해자2명과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성공사례_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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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달은 너무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변동되고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재판들이 일률적으로 공판기일 내지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제대로 사건처리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법정에 출석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입회하는 과정에서 무척이나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성공사례가 있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지라 업무 성공사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에 항소심에서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종국적으로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업무수행 성공사례입니다.

 

 

 

 

죄명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였고, 2명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였기 때문에 이들 2명 모두에 대한 합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블로그 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상대방, 피해자측 고소대리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여, 직접 방문하여 사죄문까지 전달하면서 지속적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피해자측 2명과 모두 합의가 타결되어 약 4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안입니다[1심에서의 법정형은 2년이었습니다].

 

 

 

 

우선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때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전제하였지만, 그 가담정도에 있어서는 경미한 사정을 부각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분께서 본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도 언급하였습니다.

 

 

합의에 타결된 이후에도 항소이유보충서(2)를 제출하면서 피해학생 및 그 가족분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의 의사 전달 및 위자료 지급에 따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양형 참작 서증을 제출하오니 피고인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삶의 마지막 기회를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면제 및 취업제한에 대한 부분도 완화하여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이미 1심 재판을 하면서 제게 연락을 주셨던 의뢰인분이었습니다. 자신의 1심 재판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걱정하시고는 제게 연락을 미리 주셨었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기존 변호사와의 관계 때문에 선뜻 저를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선임하지 못하셨다가, 1심 재판 결과가 좋지 못한 이후에서야 부모님을 통해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제 역할을 다하여 의뢰인분이 석방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 점은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결단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