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실형 받을 위기라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범죄로 정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준강간죄 혐의 중한 처벌 부과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되며,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대신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비자 발급 제한 등을 포함하며, 이는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재직 중이거나 해당 분야에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추가적인 취업 제한과 징계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사건의 특성상 범행이 증인이나 증거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면, 피고인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고려하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반성의 태도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형량을 결정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감형 사유로는 초범, 성실한 반성의 표시, 유사 범죄의 전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은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받아내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준강간죄 혐의, 억울한 경우 대응 방안!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준강간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결과를 얻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2023. 7. 7. 의뢰인의 감사 문자 : 준강간 혐의, 1심에서 실형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판결을 파기 하고, 집행유예가 감형 선고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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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도, 예상한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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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 반갑게도 선고 결과를 듣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감사의 문자 한마디에 그동안의 엄청난 마음 고생과 회한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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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집행유예 받는 것을 거의 포기하다 싶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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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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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 다해 준비하였던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분이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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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이미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이었고, 항소심에서야 저희 법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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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 팔아가며 고생한 사안입니다. 그래도 의뢰인에게 감사의 문자도 받고, 약정된 보수도 받고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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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의뢰인분을 진심을 다해 돕고,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깊이있는 만족감과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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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고 감사한 나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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