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대응전략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는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로 취급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제약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형사처벌을 넘어서는 사회적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부과되며, 이는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철저히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면, 이는 유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점을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파악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명백한 경우 대응전략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는 법정에서 형량 경감을 위한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가 중요한데, 보호자가 합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자와의 대화를 중재하고, 합의금 등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성실한 성품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성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유리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형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감형 사유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유리한 양형 자료를 법정에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초범일지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감형을 원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법원은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며, 이러한 사건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1월_서울남부지방법원 성범죄,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1심 전부 무죄 판결 _노계성 변호사 업무수행 성공사례]

 

 

성범죄에서 무죄 판결을 많이 받아보고 있지만, 무죄가 나올 것이 항상 제대로 예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이 아닌, 다른 일반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무죄가 나오지 않을 듯 하여 걱정되고 불안한 상황속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을 변호사인 제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무죄가 더 어렵지 않을까 예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막상 결과를 받아보면 무죄가 나와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약간 놀랍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는 재판 과정에서 유죄 내지 무죄 여부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증인신문 과정 및 그 증인신문 이후에 재판부가 질의하고 언급하는 쟁점 부분을 토대로 재판부의 심증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고소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을 앞두고 범행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니, 고소인의 주장이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보한 유력한 증거를 토대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리한 내용을 현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증인신문 이후에 재판장님께서는 추가 쟁점을 위해 재판을 2차례나 속행시켰고, 피고인신문 절차를 거쳐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가 나올 줄 알고 있었지만, 의뢰인분이 어린 아이처럼 좋아하시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저 역시 몹시 기뻤습니다. 무죄를 받기까지 얼마나 힘겨운 과정이 있었을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