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혐의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과 같은 혼잡한 대중교통 수단에서는 가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물적인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특성상 물적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종종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의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조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벌의 강화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부인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처음 조사 과정인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혐의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로,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법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을 때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고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길입니다.

억울한 혐의로 인해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 9. 21.] 지하철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결정 / 업무수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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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업무수행 내역]

1, 갑작스러운 지하철 광역철도수사과의 소환 조사 연락 : 모친

2. 경찰조사 / 고소장은 없었음 / 현장에서 신고된 사안

3.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입회 + 지하철 내부 CCTV 영상 확인

+ 담당 수사관에게 이의제기, 불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변호 의견 설명

4.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사항 정리 => 변호인 의견서 제출

5. 서면 제출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공방 과정

=>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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