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기망행위와 피해자가 이를 믿고 재산을 처분한 결과가 모두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사기죄 혐의를 받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란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이 기망행위를 믿고 돈을 주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상환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간주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환 의사가 있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이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파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건의 성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혐의, 홀로 대응해선 안되는 이유

 

 

사기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간주되며, 그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불법 이득 금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로 인해 얻은 금액이 크다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엄격하고, 특히 재범일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죄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에 맞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사건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 2. 불송치 무혐의 사건종결 사례 : 지하철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_경찰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로 인해 불송치 사건 종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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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시는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몹시 걱정도 되고 긴장되는 과정입니다. 이번 의뢰인분도 선량한 시민분이셨는데, 막상 억울한 오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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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부분은, 지하철 내지 전동차 내부의 CCTV 화면에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영상 확인을 통해서 혐의 내용, 즉 추행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무차별적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는 경향이 지하철수사대측 담당수사관남의 수사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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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그와 반대로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미 고소인측에서 매우 강하게 피해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는 피의자의 자백 진술만 있으면 막바로 사건 종결이 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1건 떨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실무상 사건을 떨어버려야 하는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자백 진술을 해주는 것만이 사건을 가장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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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CCTV 영상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상 확인 이후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강하게 반박 주장을 해야지만 경찰 수사관도 그러한 변호인의견을 수용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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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약간 특이한 것이 피고소인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더더욱 특수하게 피해자가 여자가 아닌 남자였습니다. 남자임에도 성적 피해를 주장한다는 것이 이례적이기도 하였고, 신체접촉이 있었던 부분이 성적 민감 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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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뢰인분을 대하는 담당 수사관님의 태도는 그다지 달갑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베테랑 수사관님께서 저희 의뢰인분의 의견과 저의 변호의견을 잘 수용해주시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셨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기록 반환이 되어서 불송치 사건으로 종결된 그런 성공사례를 말씀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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