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의 처벌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여전히 매우 중한 처벌을 받는 성범죄에 속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유사강간죄가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지만, 여전히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강간죄는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때 성립되지만, 유사강간죄는 그 강도가 강간죄보다 낮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과 협박이 상대방이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만 있으면 유사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실형 선고 피하기 어려운 이유

 

 

유사강간죄가 성립되면 법정형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이는 강간죄의 3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낮지만, 여전히 매우 중한 처벌입니다.

 

 

이때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법정형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초범이라도 유사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고 판단되며,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 단계인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사강간죄는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인이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며,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여부에 따라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사강간죄 혐의,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유

 

 

유사강간죄는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강간죄의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 혐의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4. 7. 유사강간 혐의 1심 전부 무죄 선고_성공 사례]

 

 

 

 

성범죄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실제로 통계로도 전체 사건 대비 1% 정도의 무죄 선고율이 확인됩니다. 결국 전국 법원의 사건을 100건이라고 예정할 때, 단 1건 정도만 무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범죄는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변호사분들이 형사전문 변호사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라고 자칭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업무준비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맞는지 의심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혐의를 단순히 인정하는 자백 사건을 수없이 많이 한다고 해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억울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적절한 변호를 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참된 업무 의무라 할 것입니다.

 

 

 

 

 

 

본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유흥주점 내에서 여종업원인 고소인의 왼쪽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있는 고소인의 허리를 감고 있던 손을 고소인의 엉덩이 아래로 내려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고소인의 음부에 집어넣은바, 폭행으로 고소인을 유사강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➀ 피고인이 고소인의 음부 안으로 오른손 중지를 넣은 행위가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➁ 피고인은 해당 유흥주점에서 허용된 범위 내의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내지 유사강간을 한 것이 결코 아니며, ➂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바, 피고인은 실제와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가. 사건 상담 및 증거기록 정밀 검토

나. 증거기록 메모 분석

다. 증거인부서 구성 및 재판부 변동을 위한 국참 신청

라. 증인신문 준비 및 고소인의 주장 탄핵

마. 피고인신문 준비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사항이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최후 변론 내용 정리

바. 결심 공판 과정에서 재판장님 및 주심 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가 변론 내용이 기재된 2차 변호인의견서 제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서는 이 사건이 무죄 판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텐카페 술집에서 발생된 사건의 특수성도 있었지만, 고소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사항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변론 및 서면을 통해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수많은 재판 경험을 토대로 어떤 사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변론하였을 때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10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그 어떤 사건도 면밀히 검토하여 투여된 비용에 상응한 충분한 법적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억지스럽게 무죄 주장을 해달라고 하면서, 큰 착각에 빠진 의뢰인분들도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무죄 선고가 불가능해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조언드리고 상황 설명을 해드립니다. 단순히 사건 수임을 해서 의뢰인분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 설명을 하거나 과장된 위기감을 조성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분을 속이지 않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게 합리적이고 후회하지 않을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면서 변호사비용에 상응한 법적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수 있는 온당한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을 만나 힘겨운 재판 과정을 거쳐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 무죄의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였지만, 그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