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선처, 이것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의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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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혐의, 처벌수위는?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되며,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대신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비자 발급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재직 중이거나 해당 분야에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추가적인 취업 제한과 징계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사건의 특성상 범행이 증인이나 물리적 증거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면, 피고인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고려하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반성의 태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형량을 결정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감형 사유로는 초범, 성실한 반성의 표시, 유사 범죄의 전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은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받아내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준강간죄 억울한 경우 이렇게 대응하세요!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준강간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결과를 얻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간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므로,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2024. 4. 준강간, 1심, 집행유예 업무수행 성공사례 ]

 

 

 

 

1심 재판을 대비하면서, 이미 기존 변호사가 선임되었던 의뢰인분께서 제게 증거기록을 보내봐주시면서 사건 검토를 처음 의뢰하였던 것이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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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하려 하셨고, 저로서는 과연 무죄가 가능한 것인지 서류 검토비용만 받고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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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증거기록을 살펴보니, 다른 여타의 성범죄 사건과는 달리 불리한 사정이 너무 많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않았거니와 실제로 무죄가 나오기 어려운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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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무죄가 어렵기 때문에 혐의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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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서는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실제로 받아본 적도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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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의 경과 추이, 실제 상황 등 증거기록이 기재된 사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엄격한 검토를 거쳐 실제 무죄가 가능한 부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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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저희 법인을 선임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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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위해 필요한 절차 준비를 하였습니다.

1. 사죄문 작성
2. 피해자측 국선변호사 사무실에 연락
3. 피해자측 국선변호사 사무실에 사죄문 전달 및 직접 방문 설명 2차례
4. 이후 지속적인 사죄문 전달 및 전화 및 팩스 의사표시 전달
5.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 및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의 변론,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님과의 면담 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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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의사소통 및 합의 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는 위자료를 지불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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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필요한 경제적 금원으로, 위자료가 지출되긴 하였지만, 평온하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된 것은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값진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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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뢰인분께서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남은 삶을 채워넣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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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