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형량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박개장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영리'란 도박개장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도박개장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도박개장죄 혐의, 처벌 수위 및 성립요건은?

 

 

도박개장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 도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높은 수위입니다. 단순 도박행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상습도박죄의 형량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기 전에, 혹은 이용자가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더라도 도박개장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지 않고 단순히 장소만 제공한 경우에도 도박개장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도박방조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박개장죄는 성립 범위가 매우 넓어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박개장죄 혐의, 대응방안 전부 알려드립니다.

 

 

도박개장죄는 가담의 정도와 도박장이 운영된 기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단순 가담이라도 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사실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도박개장죄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는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수사가 되면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수사관의 압박 수사나 유도 신문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선처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 홀로 대응해선 안되는 이유!

 

 

도박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를 경찰 조사부터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 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도박개장죄는 성립 범위가 넓고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구속수사로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게 되면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 11. 23. 업무수행 성공사례 : 도박공간개설 혐의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하게 한 업무 처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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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의뢰인분이 오셨을 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몹시 불안해 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은 전과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자신이 구속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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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검토하여, 의뢰인분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고 사건에 개입하게 된 과정을 부연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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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신문 절차를 통해, 제가 준비하면 변호 내용이 판사님께 잘 각인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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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의뢰인분께서 목표하였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추징금액도 많이 나오지 않은 업무 수행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