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박개장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영리'란 도박개장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도박개장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도박개장죄 혐의, 처벌 수위 및 성립요건은?  도박개장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 도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높은 수위입니다. 단순 도박행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상습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