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공간개설 처벌이 내려질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박개장죄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면 성립되는 범죄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기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불법 도박개장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반 도박죄의 경우 처음이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