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처벌 받을 위기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공간개설 처벌이 내려질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박개장죄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면 성립되는 범죄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기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불법 도박개장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반 도박죄의 경우 처음이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보다 도박개장죄의 처벌수위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박장 개설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될정도로 성립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직접운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는 등 돕기만 해더라도 도박방조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도박개장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홀로 대응하다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여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비해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구속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처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 11. 23. 업무수행 성공사례 : 도박공간개설 혐의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하게 한 업무 처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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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의뢰인분이 오셨을 때,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몹시 불안해 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은 전과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자신이 구속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안을 검토하여, 의뢰인분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재범의 우려가 없고 사건에 개입하게 된 과정을 부연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신문 절차를 통해, 제가 준비하면 변호 내용이 판사님께 잘 각인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분께서 목표하였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추징금액도 많이 나오지 않은 업무 수행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