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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 보통 상대방이 성인으로 알고 만났다가 나중에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을 강요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