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량 줄이는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 보통 상대방이 성인으로 알고 만났다가 나중에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을 강요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지는 범죄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성인 대상 강간과는 구별되며, 더욱 더 죄질이 나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과거에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최근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은 후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라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면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2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 정보가 등록되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터넷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주변 주민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취업 제한이나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선처 받기 위해서는 법은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내리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속이거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속이거나 알지 못한 상황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반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대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감형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명확하다면 혼자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사 처벌이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는 범죄이므로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3. 8. 31. 1심 형사 재판 집행유예 선고 사례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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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도 쉽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애당초 피해자측은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 하였고, 피고인들은 꼼짝없이 구속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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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과 함께 국선변호사 사무실을 2차례나 직접 찾아갔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면서 사죄의 편지를 보내고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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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1차적으로 한 이후에, 추가로 변제금을 마련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지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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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께서도 이러한 힘겨운 과정을 이해해주시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셨지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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