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벌금형을 받더라도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신상정보의 공개, 취업 제한 등으로 성범죄자로서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적절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과는 달리,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 의도가 없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면서 지하철에서 추행한 혐의로 읽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지하철성추행은 벌금형만을 받더라도 성범죄자로서의 낙인 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등의 성범죄자로서의 제재가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어를 하지 않으면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