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면서 지하철에서 추행한 혐의로 읽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지하철성추행은 벌금형만을 받더라도 성범죄자로서의 낙인 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등의 성범죄자로서의 제재가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어를 하지 않으면 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추행과 달리, 지하철성추행은 단순히 혼잡한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하철에서 사람들과의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빠르게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란 범죄를 인정하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범죄자에게 가장 관대한 처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되므로 기소유예가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합니다.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감형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사를 받아내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받는 것보다는 피해 회복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으로 처벌 감형을 원한다면 꼭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양형 자료가 있더라도 선처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하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뿐만 아니라 모든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으로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3. 9. 21.] 지하철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결정 / 업무수행 성공사례

 

 

[구체적 업무수행 내역]

1, 갑작스러운 지하철 광역철도수사과의 소환 조사 연락 : 모친

2. 경찰조사 / 고소장은 없었음 / 현장에서 신고된 사안

3.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입회 + 지하철 내부 CCTV 영상 확인

+ 담당 수사관에게 이의제기, 불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변호 의견 설명

4.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사항 정리 => 변호인 의견서 제출

5. 서면 제출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공방 과정

=>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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