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처벌, 이런 경우에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벌금형을 받더라도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신상정보의 공개, 취업 제한 등으로 성범죄자로서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적절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과는 달리,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 의도가 없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빠르게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까요?

 

 

 

 

성추행에 대한 성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있는 상황에서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입니다. 기소유예란 죄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를 해주는 처분입니다. 이는 가장 관대한 처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특성상, 이러한 선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부터 재범 위험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감형을 바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감형을 받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합의보다는 처벌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철성추행으로 처벌 감형을 원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판결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더라도 물적 증거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3. 9. 21.] 지하철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결정 / 업무수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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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업무수행 내역]

1, 갑작스러운 지하철 광역철도수사과의 소환 조사 연락 : 모친

2. 경찰조사 / 고소장은 없었음 / 현장에서 신고된 사안

3.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입회 + 지하철 내부 CCTV 영상 확인

+ 담당 수사관에게 이의제기, 불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변호 의견 설명

4.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사항 정리 => 변호인 의견서 제출

5. 서면 제출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공방 과정

=>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