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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형량 및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는 현재 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경우, 처음에는 선처를 받았더라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 카촬죄의 재범률은 높아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범죄와는 달리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 초기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형량 및 대응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불법촬영을 30개 이상한 30대 A씨가 구속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지만,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