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형량 무겁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형량 및 대응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불법촬영을 30개 이상한 30대 A씨가 구속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지만,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관련된 특별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단순한 촬영 행위도 높은 수준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분들 중에서 너무 처벌수위가 높다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을 하고나서 촬영물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초범이 아닌 재범자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형사 처분은 매우 엄격하며 성범죄 중에서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범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성범죄 중 벌금 형 이상의 처분으로, 범죄자의 유죄 판결에 따라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와 같은 처분은 전자발찌 착용, 신상 정보의 공개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벌금 형 이상의 형사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적용되며, 성범죄자에게 신상 정보가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

 

 

 

 

그렇기에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촬영 범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범죄는 실수로 인정되더라도 입증하기 어렵기에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2023. 7. 19.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 및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던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선고를 받은 업무 수행 성공사례]

 

 

제가 처음 의뢰인분께 연락을 올 때, 자신의 자녀, 특히나 아들에 대한 애끓은 심정으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십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연락을 주실 때에는 상황이 보다 위중하고 급박한 상황임을 공감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자 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 상담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고단한 삶 속에서 자식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야할 상황에 처한다면, 오로지 진실한 자세로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 신념이자 변호사로서의 기본적 도리입니다.

 

이번 사안도,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어머님께서 다급하게 연락을 주셨고, 법정 구속 상황에 처한 아들에 대한 사건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사건 의뢰를 하셨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사건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안이었고, 주거침입 혐의까지 있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가 5명이나 되었으며 1심에서는 3명과 합의가 되었지만 나머지 2명과는 합의가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1심에서는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 선임 이후, 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 이러한 변호 과정 속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나머지 피해자분들과도 전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가담정도 및 합의의 과정을 부연설명하기 위해 피고인신문 절차를 거치었고, 결국 의뢰인분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당초에 사건을 처음 수임하였을 당시에, 막바로 이렇게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자신하거나 손쉽게 생각하였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들에 대한 사건이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냈어야 했기 때문에 처절한 심정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하였지만,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대면하였던 재판장님께서 말씀주셨던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내용을 체크하시면서 제가 의도한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고자 질문하시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시어 제 의뢰인분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삶의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 및 배석판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