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몰래 촬영하는 몰카범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촬영이라는 행위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몰래 촬영을 경미한 범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몰래 촬영된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면서 2차적인 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치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유로 처벌 형량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았을 때의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몰래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동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선처 이끌어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거나 촬영물의 양과 내용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경우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벌금형 처분만 내려져도 형사처분 외에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교육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형량 및 대응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불법촬영을 30개 이상한 30대 A씨가 구속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지만,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