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특경사기 형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경사기 혐의는 사기 범행으로 최소 5억원 이상을 편취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는 일반적인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며,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의 범위에 대해 법조문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기 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의 경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