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사기죄 형량, 줄이는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특경사기 형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경사기 혐의는 사기 범행으로 최소 5억원 이상을 편취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는 일반적인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며,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의 범위에 대해 법조문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기 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의 경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런 처벌의 차이를 보면 특경사기 혐의는 사기죄와 다르게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조건적으로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경사기 혐의는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중범죄로 여겨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구속수사 및 재판에 직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특경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 가능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지만,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더라도 형사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강요나 협박으로 인해 추가 고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법제도는 무리한 합의 요구를 두 번 가해로 간주하고 있어, 합의를 빨리 이루려는 노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합의를 추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경사기 혐의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합의를 통해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경사기 혐의에 직면한 경우, 합의를 할지 결정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취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 9. 8. 선고 성공사례 /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사례(특경법위반 사기 혐의, 1심에서는 3년 실형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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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 사기 혐의의 법정형은 3년 이상으로 선고되도록 정해져 있으며, 실제로 저희 의뢰인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3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인에 내방하셨고, 제가 항소심부터 업무처리를 하여 소송 준비를 직접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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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준비의 과정이 있었고, 의뢰인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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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항소심 2심 판결의 특이점은, 공범이 2명이 더 있었는데, 저희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감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다른 피고인의 경우는 실형 선고가 유지되어 구속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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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론적이지만, 저희 법인의 변론 방향이 변경된 부분에 따라서, 다른 피고인의 경우도 저의 변호 방향에 매칭시켜야 하지 않았어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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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가 되고, 아무런 변론 없이 그냥 재판을 마무리하는 상피고인측의 모습에 약간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하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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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론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특경법위반 사기 혐의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분은 1심 실형 결과를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되어 감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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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의뢰인분은 성실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면 그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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