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성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 (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12개의 행위를 정해 놓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치여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과실치상, 형법 제268조의 과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