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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가지 교통사고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과실이 심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2항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의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 (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12개의 행위를 정해 놓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치여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과실치상, 형법 제268조의 과실치..